아직 끝나지 않은 6·25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총장)

6·25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
「상기하자 6·25」를 외치며 살아온 60-70대 노년을 제외한 전후세대들은 6·25란 말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류제승 장군이 쓴 「아직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정독을 권하고 싶다. 다음은 그 책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의 핵 실험, 1998년 이후 네 차례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우리 정부와 언론 기관들에 대한 수사적(修辭的) 협박, DDOS 및 GPS 교란 공격,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같은 해 11월의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 행동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정부를 협박해 북한의 의도대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가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북한 정권은 우리 해군 장병들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정치권의 갈등을 격화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와 군을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령을 보내 조종했던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간첩단 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진보세력으로 가장한 종북 세력의 활동 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기도와 행동은 전형적인 제4세대 전쟁수행 방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안보 위협은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복합적 대처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
장차 제4세대 위협 뿐만 아니라 제2,3세대 위협과도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국지 도발과 전면 도발을 억제하려면 삼위(三位), 즉 국민과 정부와 군의 역할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 국민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적(敵)이며, 한 국가의 안전 보장 문제는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군의 안전 보장 노력을 신뢰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우리 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포괄적·전략적 관계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면서 주변의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최적화된 국가 위기관리 체제와 한미연합 방위체제로 각종 유형의 북한의 도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북한 내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은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협의 체제, 한·미·일과 한·미·중의 삼자협의 체제, 6자회담의 경험을 토대로 한 한·미·일·중·러의 다자 협의 체제 등 국제 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세력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사회 모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우리 군은 평시 ‘적극적 억제 전략’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을 강력히 응징해 추가 도발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에는 ‘공세적 방위 전략’으로 초전에 서울을 방어하면서 북한 지역으로 전장을 확대해 북한의 전략적 중심들을 파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적합한 방법과 수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사시 우리의 군사작전은 북한의 위협 요인과 형태에 따라 공격(offense) 작전, 방어(defense) 작전, 안정(stability)화 작전의 비중을 달리하면서 전개될 것이다.
특히 북한 내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안정화 작전과 도시 지역 작전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군사 개념 및 교리, 조직, 교육훈련, 무기 및 장비, 리더십, 인적 자원, 시설 분야에서 통일 시대까지 겨냥해 군의 현재를 최적화 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2013년으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 방위 체제로 한반도의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민족의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더욱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공포정치를 용기 있게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독일처럼 북한 주민의 자발적 의사 표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25전쟁을 회상하면서 국가 방위를 검토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