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특명 : 다음 세대를 지켜라 !!)

김 영 길(16.5.21)

▢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절대적 보편적 권리

*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기준

◦ 일반적 기준 : 자연히 누리고(자연성), 누구나 누리며(평등성)

어느 곳이나 누리는(보편성) 권리임

◦ 성경적 기준 : 성경에 나타난 보편성과 제한성

① 절대성⇒(보편성) :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 1:26)

② 위임성⇒(제한성) :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창 2:17)

같은 인권이지만 다른 인권

☞ 하나님의 주신 권리와 사람이 선정한 권리

※ 사람이 임의로 선정한 인권의 특징은‘다양성’이라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음 ⇒ 보편성과 제한성이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인권의 기본 원칙 : 제한성이 없음 ⇒ 평등, 다양성, 다름으로 인정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된 과정

* 99년 국가인권기구에 동성애 인권연대 대표(임태훈)의 활동

▢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인종, 성별, 종교, 성적지향(동성애), 성 정체성(성전환자)..

차별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7.10일 이후 총 7번 법안 발의 되었음  * 19대 국회 3번 시도

※ 통상 포차법이라고도 하며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인권법 등으로 제정 시도

특히 UN의 압력핑계와 20대 국회개원을 계기로 합법화 시도 예상

이들은 ‘혐오와 사랑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위기를 조성 중

☞ 불교와 신천지에서도 추진을 시도 중

정치인의 인기영향에 편향적 태도

▢ 명령(행정부) 통해 합법화 (국방부 : 군 동성애 관련 규정)

동성애 보호 관리 규정 (부대관리규정 0000호)

* 06. 6월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제정

☞ AIDS검사 제한, 별도의 침실과 화장실 제공 등

군형법 92조 6항 : 항문 성교시 2년 이하의 징역

* 인권 단체 ⇒ 헌법 소원 3회 등 폐기 주장, 현재 헌법재판소 계류 중

☞ 2011년 9월, 5:4로 합헌 판결, 그런데 2016.5월은? 0:0

▢ 여성가족부 등 : 성평등 개념 도입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

조례를 통한 합법화 : 양성 평등법

대전, 청주 양성평등 조례(15.10.8) 등 다수

* 성평등(사회적 성=Gender)의 개념 확산

* 남녀 평등 ⇒ 양성 평등 ⇒ 성평등 으로 전환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 개 요

통과된 지역

* 경기(10.10), 광주(11.10), 서울(12.1), 전북(13.7)  등

16년 진행중 지역 : 대전, 전남, 충북, 부산, 충남 등

※ 학생 인권조례를 방치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음

☞ 16.10월 목표로 「서울대 인권가이드 라인」 제정 시도

▢ 추진 배경

사상적 배경 : 68혁명

* 청소년 인권, 68혁명에 대하여 10대 주제 선정 (15.1.29)

* 10대를 위한 빨간책, 세상을 바꾸는 힘 등

추진과정 분석

∙ 07.12.14, 국가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을 위한 지침서    ∙ 10.5.10, 경기・서울・인천 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약

∙ 12.5.17 국가인권위, 종자연과  MOU체결

* 종자연, 인권침해 및 종교실태 조사기관 선정

※ 학생 인권조례 = [성] 정치(사상)와 종교에 대한 네오 막시즘

▢ 주요 특징

1. 학생에 대한 무한한 권리

개인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25~44개

단체 권리 : 학생참여단(의회), 학생위원회, 인권센터 등

※ 배경 : 교사와 학생의 대결구도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

2. 동성애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포함

직접 언급 : 성적지향, 성정체성 등

간접 언급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또는 연계체계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 : 동성애 옹호위원회(?)

⇒ 인권조례 통과 후 < 인권교육시 동성애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 >

※ 미치는 영향 : 20~40대 에이즈 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 폐해

3. 종교의 차별, 이단・이교・나쁜 이념 사상에 무방비

종교차별 금지 : 이단, 이슬람 차별 금지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무종교의 자유 인정

* 종교자유 정책연구원(종자연) 주관으로 학교내 종교할동 금지

*‘부모의 종교강요는 아동학대’

※ 미치는 영향 : 학생들의 무분별한 수용

4. 학생의 정치도구화 (정치적 선동 우려)

반사회적 / 반국가적 행위에 동조 : 예) 퀴어축제, 민중대회 참석

일부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동조 :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위반

※ 미치는 영향 :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 미래의 용병

5. 학생의 과도한 자율, 방종과 개인주의 등

수업을 거부할 권리, 부모님 말씀에 거부 등

性을 매개로 청소년 인권모임 결성 : 10대 섹슈얼리티

※ 청소년 性의 일탈화 현상 초래

▢ 학생인권조례 시행 결과

청소년 일탈 현상 증가

심각한 교권 침해

교육 수준 저하

‘성소수자(동성애)’ 인권의 사상과 배경

[ 성정치, 성혁명, 성해방 사상 ]

▢ 배 경

구조주의   * 기준 : 성경

포스트 모던니즘, 후기 구조주의의 결함, 상대주의(다원주의)

* 3인방 : 니체, 프로이드, 마르크스

▢ 성소수자(동성애) 인권의 사상적 계보

빌헤름 라이히 :‘性정치’

*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결합

☞ 프랑스 68혁명이후 나타난 현상

⇒ 히피문화, 반전과 평화주의(베트남 반전운동), 기존질서 반감

쾌락주의, 신비주의, 성해방, 록음악과 축제적 삶(생활혁명)

⇒ 구소련 붕괴 후 LGBT 인권투쟁’

미셀 푸코 :‘생명(침실) 정치’ [생명권력과 자본주의]

알튀세르 : 이데올로기 투쟁

아감벤 : 소수자, 투쟁 이론 (법과 제도)

게이트 밀렛 :‘性정치학’

안토니오 네그리 : 축제 이론

* 축제는 가장 중요한 혁명수단이다

주디스 버틀러 :‘젠더’이론 /‘퀴어’이론

* 젠더(Gender), 대학가 교양강좌 (여성학, 성과 문화 등)

슬라보예 지젝 : 급진적  근본주의

* 자본주의 및 기독교 세력 타파 ⇒ 퀴어 + 이슬람

※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

▢ 향후 인권운동 방향 : “Gender”(성평등)

종합적 준비와 대책(안)

1.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 요 10:10 / 골 2;8 / 엡 6:12

2. 복음(부활하신 예수 = 주되심)으로 한다

* 고후 5:15 / 롬 14:8-9 / 고후 4:5 / 행 17:31 / 마 12:39

3. 침묵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 영국교회의 멸망 = 믿는 자의 침묵(방관)

침묵은 동조입니다.

*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3.1정신

여러분은 이 때를 위한 준비된 사명자!!! 들입니다. !!

① 연합하여야 한다 (한교선 = 공동체)

② 대응 할동을 한다 (인터넷, 기관 가입 등)

③ 전문 활동을 한다 (복음 전파, 작은 교회 모임 등)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