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제공 자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관한 민병희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2월 2일(목) 오후 2시

‣장소 : 강원도청 기자회견실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목 차
	한국교육자선교회 성명서	……	1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성명서	……	4
	교사 해명자료	……	6
	징계의결이유서	……	15
	감사 녹취자료	……	33
	허위사실 뉴스기사 제목 목록	……	35
	명예훼손 자료(댓글)	……	45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	……	56

한국교육자선교회 성명서

59 -

한국교육자선교회(대표:김형태)와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월 26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공개사과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밝혀주길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에 본 대책위는 2월 3일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에 대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7년 1월 11일 학부모 기자회견을 필두로 1월 12일 즉각 감사 실시, 1월 23일 징계처분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세 차례에 걸친 언론 브리핑 및 방송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관리·감독기관이 했다고 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사의 종교탄압을 위해 사전에 기획된 표적감사임이 명백히 의심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책임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강원도교육감이 아래와 같이 종교탄압을 위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적시하며 규탄하는 바입니다.

1. 헌법이 보장하는 기독교사들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를 규탄한다.

1월 18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언론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교사들이 마치 종교교육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언론에 호도하고 감봉과 견책으로 징계하였다. 하지만 이번 징계를 받은 3명의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았음에도 오히려 공권력을 남용하여 종교의 자유를 왜곡하고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였음을 명백히 밝힌다.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교사의 경우 독감에 걸린 학생들을 위해 일과 전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 같은 신앙을 가진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하여 어린이용 성경책을 선물한 것을 종교교육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교육이 아니라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

B교사의 경우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의 도덕 수업(2단원 3차시)을 진행하면서 교사 자신이 분노를 극복하게 된 경험을 영상으로 보여준 것일 뿐이다. 이것은 종교교육이라기보다는 수업을 위해 적당한 교육자료로 활용한 것뿐이다.

또한 B교사의 경우 감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답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병원입원치료로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실을 교감을 통해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부로 단정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학부모의 탄원을 근거로 감봉 1월의 심각한 징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라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공권력 남용이라고 보여진다.

2.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 등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여 해당 교사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를 규탄한다.

1월 18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사 결과 학부모가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예수 안 믿으면 귀신 나온다”, “교사가 부적을 가지고 다니게 했다”, “종교유치원 다녀서 나쁜 영이 들게 했다”는 내용은 실제 교사가 언급한 적이 없는 허위사실이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이고 악의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였다.

이 허위사실은 ‘무서운 교사’, ‘귀신’, ‘부적’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수 십개 언론에 보도되었고, 허위사실과 함께 악성댓글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내용들로 온라인상에 도배되어 해당 교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소명을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학부모의 탄원을 기초로 ‘감봉1월’이라는 심각한 징계를 처분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수행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결정에 따른 공권력 남용행위가 분명하다.

3. 감사와 징계의 처리 과정을 보면 사전에 기획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번 사안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11. 오전 학부모 기자회견 및 오후 감사출석요구서 해당 교사에 전달

1.12.~1.17. 해당 교사 감사실시(B교사는 사실관계 확인 문답 못함)

1.18. 강원도교육감이 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이며 징계할 것이라고 언론브리핑

1.23. 징계 의결(감봉, 견책)

1. 25. 감사결과 언론 브리핑

이 모든 사항이 휴일을 제외하면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점, 학부모기자회견 당일 출석요구서 발부하고 다음날 즉시 감사 실시한 점, 감사과정에서 해당교사의 소명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징계의결한 점, 감사과정에서도 사실 확인보다는 감사거부를 유도하거나 감사거부로 몰아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한 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언론브리핑으로 기정사실화 하려한 점, 감봉과 견책이라는 심각한 징계에 따라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사의 수업권을 박탈하도록 학교에 지시하고, 징계성 전보인사를 언론에 흘리는 점 등 지금까지의 처리과정을 보면 단순히 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을 징계한다기 보다는 여론을 호도하여 사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표적감사이고 기획된 처리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C교사의 경우 2016년 11월 중 일부 학부모 탄원으로 해당 교사가 학교장실에 모인 학부모들에게 경위를 설명하여 오해가 풀렸고, 사안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압력으로 C교사는 이유 없이 2주간이나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수업권이 박탈되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11월중에 학교 내에서 종결된 이 사항을 2개월이나 지난 올해 1월에 다시 타 학교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한 것은 의도적인 표적감사로 의심된다.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C교사에게는 4시간 전에 출석요구함으로써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B교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를 응하지 않았다고 감사거부혐의로 징계까지 한 것은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니라 반 인권적인 처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억압하려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규탄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낼 예정이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안내한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 이러한 무자비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얼마나 더 심한 종교 탄압이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동안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면서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무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교 활동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을 보면 가이드라인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종교중립 의무란 공무원의 종교차별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종교화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런 의도를 왜곡하고 학부모의 탄원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종교탄압임이 명백하다.

우리 한국교육자선교회와 대책위는 멈추지 않는 강원도교육청의 종교 탄압에 대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학부모의 탄원과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감사와 징계와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유포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서경구 대변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통해 훼손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한다.

2017. 02. 02.

한국교육자선교회 대표 김형태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성명서

강원도교육감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허위사실의 언론보도로 해당 교사의 초상권 침해, 사실의 왜곡, 입에 담을 수 없는 수 천 건의 악성댓글,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끝없는 명예훼손

강원도교육감은 이번 징계사안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해당 교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과 피해를 가져왔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예수를 믿지 않으면 화장실에서 귀신이 나온다.”, “귀신 나오니 예수 부적 만들라” 등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었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이런 씨*것들은 짤라 버려야지.” “미친 쌍*들 애들한테 귀신으로 협박했냐.” “악질 정신병자, 마귀 씌인 정신병자들이”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천 건의 악의적 댓글을 유도하였다. 또한 교사의 사진을 게시하고 내용을 왜곡함으로써 해당 교사들의 초상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에 근거한 해당 교사의 교육권 박탈과 학생의 수업권 훼손

강원도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탄원서를 이유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교사를 정규수업에서 2주간이나 배제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박탈한 것이며, 영문을 모르는 1학년 아이들은 담임으로부터의 수업권을 빼앗긴 채 교감과 여러 교사로부터 땜질식 수업을 2주간이나 받아야 했다. 해당 학급의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의 조속한 복귀를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은 해당 교사의 고통과 아이들의 수업권 박탈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3. 심신상의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교사들

현재 해당 교사들은 위와 같은 강원도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충격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악성댓글로 인한 대인기피, 수일 째 계속되는 불면, 이유 없는 불안초조로 일상생활이 곤란하며 소화불량과 두통, 우울증상 등을 호소하여 현재 병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4.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의 실추

심신상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사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과 명예의 실추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기정사실화 되어 전국의 신문과 방송, 블로그나 커뮤니티, SNS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더군다나 한 언론에서는 해당 교사의 사진을 그대로 노출시켜 해당 교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5.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본 적이 없다. 이번 감사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부터 징계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9일 이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의 해명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브리핑까지 감행한 강원도교육청의 의도는 무엇인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되게 밝히길 촉구하며, 법적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는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나 우리를 징계한 도교육청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짓밟힌 해당 교원의 명예회복과 심신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선생님으로서 더욱 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것이다.

2017. 02. 02.

기독교사종교탄압대책위원회

징계의결에 따른 해명자료 1

인적사항 : 00초등학교 교사 000

2017년 1월 11일의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23일자 춘천시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의결이유1. 아이들에게 화장실에 갈 때, ‘예수보혈’을 외치라고 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학생들에게 부적형태(종이로 적은 내용)로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었음

2. 학생들이 그런 종이를 만들었던 모습을 본 적도 없었음

<그 당시의 상황>

두 남학생(1학년)이 각각 화장실과 급식실에서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에 아이들이 불안해 함. 처음에는 안심을 시켜주고 직접화장실에 데리고 갔었으나 다음날부터는 반 전체에 공포분위기가 확산되어 학생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못가는 상황이 됨. 교사도 학생 지도에 차질이 생기고, 겁이 나 학교에 오기를 싫어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남. 수업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고 참는 아이도 있었음.

담임 교사로서 이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용기를 주기 위해 선생님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예수보혈’이라는 말을 외쳐보라고 권함. 이 때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종교적인 권유나 강요는 없었음. 정규수업시간 전에 1회에 한해 권유하였으며, 종교적인 내용을 교육하고자 함이 아닌, 교사 개인의 경험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자 하였음.

이후부터 몇몇 아이들을 시작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드나들게 됨. 그 중 한 아이가 자신의 스케치북에 스스로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다녔는데, 이는 학생의 개인적, 자발적인 행동으로 밝혀졌고, 교사는 당시 이를 모르고 있었음. 그럼에도 도교육청 측은 ‘도 교육청 감사 결과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고 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왜곡한 언론보도를 하여(연합뉴스 등) 교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음.

의결이유2. 학부모 상담 중에 신앙서적을 건넨 점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종교 관련 책자를 받은 학부모는 없음.

2. 교사는 종교 관련 책자를 준 적도 없음.

<그 당시의 상황>

교사는 ‘본인은 종교관련 책자를 준 적이 없다’고 도교육청 감사에서 진술하였음.(녹취자료 있음) 그러나 도교육청 측에서 이러한 진술을 무시하고 ‘징계사유서’에 ‘혐의자는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특정교회 홍보 책자를 주었음을 기술하였으며’라고 허위사실을 기록함. 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종교중립의무위반’으로 징계한 도교육청의 처분은 무리하다고 생각됨. 현재 당사자 학부모도 자신은 아무런 책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진술서 첨부) 이 상담내용이 ‘종교중립의무위반’ 사유가 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음.

도교육청은 징계처분사유서에 ‘학부모 ○○○로부터 혐의자에게 교회 홍보 책자를 전달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음’이라고 기록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종교관련책자를 받은 학부모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의결이유3. 종교동아리에 가입되지 않은 학생을 참가시켰다는 점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동아리 비회원 학생에게 동아리 활동을 권유한 적 없음.

2. 동아리 비회원 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적 없음.

<그 당시의 상황>

컴앤씨 동아리는 학기 초에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로, 지도교사로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특정 아이를 남겨서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없음.

동아리 회원인 학생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음. 학생 A는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성경 만화 바이블’이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날 동아리 비회원 학생 B는 집에 가야할 시간에 짐을 늦게 싸고 있었음. 짐을 싸고 학생 B가 학생 A에게 다가와 자기가 보는 책을 같이 보면서 재미있다고 말함. 이를 전해들은 학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교사는 동아리 비회원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친구인 학생 A와 학생 B 사이에 일어난 일임이 밝혀짐. 이를 학생 A도 인정하였고, ‘선생님이 학생 B에게 남으라고 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진술함.(녹취자료 있음).

이를 통하여 지도교사인 내가 특정 학생을 남겨서 종교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에 종교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진술을 객관적 증거 자료 없이 기정사실화 하여 ‘중교중립의무위반’으로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학부모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로 교사 본인의 진술을 ‘감사방해’로 처리하였음.

의결이유4. 성실의 의무 위반과 감사 도중 언급한 사실에 대한 수정 거부에 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감사를 위한 교육청 출석 요구시, 관리자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2. 대화 정황 상 늦게 출석한 이유가 고의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성실의무위반’ 처리함.

<그 당시의 상황>

감사관이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가봐도 되냐고 하니 가도 된다고 해서 인사까지 하고 나왔는데, '감사장 이탈'로 처리함. 그 이유는 본인이 마지막에 확인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감사내용에 대해 중간에 질문이 길어 답변을 다시 하고 싶어 수정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진술요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임.(시작할 때 이상이 없으면 서명해주시면 된다고 감사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음)

본인은 감사 중에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감사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로 의논하며 수정한데에도 억울함을 느꼈음. '성실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해명하자면, 오전에 이미 감사를 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점심 시간을 착각하여 지각하였음.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설명함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왜 오지 않냐고 전화 한 통 없이 '성실의무위반'처리를 한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사라고 여겨짐.

<결론>

감사 받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계획된 도교육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감사결과로 언론에 유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 교사의 개인 인격을 무시하고, 사실을 왜곡한 체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함.

2017.1.24

진술자 000

징계의결에 따른 해명자료 2

인적사항 : 00초등학교 교사 000

2017년 1월 12일 강원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23일자 춘천시교육청인 일반징계위원회의에서 징계의결한 <교육공무원징계 의결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의결이유 1. 학교에서 학생들과 기도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학생 전체와 기도한 적 없으며 교사 개인이 한 것임.

2. 학생들에게 암묵적, 명시적으로 강요한 적 없음.

<그 당시의 상황>

일과 시작 전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한 적은 있으나 지극히 사 적인 행동이었음. 일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도해도 되냐?” 라고 하여 그것은 너희들 자유라고 말해준 것이지 함께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기를 강요한 것은 아님.

의결 이유 2. 방과 후 전학 가는 아이를 남겨 ‘예수 부활을 믿냐?’고 묻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아이가 부모의 허락 하에 교회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신앙을 통해 용기를 북돋워주려는 의도였다.

<그 당시의 상황>

방과 후에, 아이가 잦은 전학으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걱정하였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예수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음.

아이가 ‘믿는다’고 하여,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힘을 얻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전학 가서 잘 지내라고 기도해주었음.

의결이유 3. 전학가는 학생과 그 엄마에게 신앙서적과 성경책을 선물한 것에 대해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엄마와 아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2. 단순한 선물이다.

<그 당시의 상황>

전학 가기 전날 마지막 파티를 하면서 우리반 아이들의 손편지와 내가 쓴 손편지, 어린이 성경책 2권을 넣어 아이에게 선물하였음.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자신이 겪었던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에 도움을 주려고 신앙서적을 선물함.

선물은 주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내는 제자와 학부모님께 내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종교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의결이유 4. 쉬는 시간에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아이들이 먼저 TV에 나온 적이 있냐고 하며 보여달라고 해서 확인시켜주었다.

2. 종교교육을 의도로 보여준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상황>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TV에 나온 적이 있냐고 물어봐서 유투브 검색어에 이름을 치면 나온다고 하였음. TV에 선생님이 나온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여 영상의 처음 인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음. 내가 TV에 나왔다는 증거를 확인한 것 뿐임.

의결이유 5 - 학생에게 신앙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내준 것에 대해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아이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예배에 간 적이 있다고 했다.

2.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아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신앙영상을 보내주었다.

<그 당시 상황>

우리반 아이 ***이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동생과 비비탄을 쏘며 노는데 종이로 만든 장난감 방패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들이 갖고 놀던 방패를 주었음.

그런데 그 장난감 방패에 ‘믿음의 방패’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장난감으로 준 것임.

우리반 아이 ***은 평소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여러움이 많아 ‘힘들다’ 라는 말을 자주하여 위클래스와 상담 중인 학생으로서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내주었으며,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수차례 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내준 것임.

의결이유 6. 방과후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에 대해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 속 일화를 인용한 것임

2. 이는 교육과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인용으로 종교교육과 상관없음.

<그 당시의 상황>

방과 후에 교실에 남아서 놀던 *** 외 3명의 아이들이 놀다가 선생님께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였음.

노는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였기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필요한 그림을 그린 것임.

<결론>

이상으로 해명한 것과 같이 본인은 종교차별을 하거나 타종교를 비방한 적이 없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종교를 강요한 적도 없음.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 기도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학부모의 확인되지 않은 의견을 바탕으로 종교중립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2017.1.24

진술자 000

징계의결에 따른 해명자료 3

인적사항 : 00초등학교 교사 000

2017년 1월11일의 강원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23일자 춘천시교육청일반징계위원회의에서 징계의결한 <교육공무원징계의결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의결이유1. 수업시간에 본인의 간증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덕시간에 보여준 영상은 본인의 이야기로서 내가 일상의 분노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를 방송에서 말한 것임. <6-1학기 도덕,2단원 ‘알맞은 행동으로’3차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참을 인자를 세 번 쓰거나, 심호흡을 세 번하는 것과 같이, 분노를 극복한 교사의 경험을 말한 것임.

의결이유 2. 음악시간에 교회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악시간에 교회영상을 보여주었다고 막연히 주장하는데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음. 음악시간에 영상을 보았다면 아마 2015년 12월쯤 음악전담시간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영상(3분정도)을 보았던 것 같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함. 누구나 즐기는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사로서 괜찮다고 판단했음.

의결이유 3. 플롯연주자 000을 강사로 불러 연주하게하고 ‘건축가가 되길 기도할께요’라고 사인해주었다는 것이 종교교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15년 초 음악전담을 하면서 우연히 소개받은 플롯연주자 000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가난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플롯연주자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꿈을 이룬 사연을 가진 사람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플롯연주와 더불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하였음. 당시 이혼가정의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포함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 것임.

만화주제가를 신나게 따라 부른 아이들이 연주와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좋아서 음악책에 사인을 받은 것 뿐 인데 “건축가가 되길 기도할게요.”라고 사인한 것이 종교교육이라는 것은 억지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도덕시간에 교사의 경험을 수업자료로 사용한 것과, 음악시간에 ‘성탄절의 의미’ 영상을 보여준 것과, 플롯연주자가 음악책에 ‘건축가가 되길 기도할게요.’라고 사인했다는 것으로 종교교육을 했다며 징계의결한 것은 억지주장에 의한 불법처분임.

의결이유 4.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의결이유에 대하여

<해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상의 일들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수년 전의 일일 뿐 만아니라 근거도 불확실한 것들임. 이런 내용으로 학부모가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신문과 방송에 보도하고 도교육청은 즉각 감사(당일에 출석요구, 이틀 뒤에 감사 실시함)를 하였음.

학부모의 기자회견 이후 주요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로부터 다수의 인터뷰요청이 저에게 들어왔고, 당일 감사출석요구서를 받았음.

본인은 기자회견과 감사 실시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지속되는 수면장애와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두통과 열 오름, 순간적 분노 등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게 되었음.

이런 상태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괴롭기에 인간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일주일정도 감사연기를 요청하였음. 하지만 감사자는 본인이 50여분 동안 수차례의 감사연기요청 했음에도 학부모의 민원해결을 이유로 계속 거부하였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음에도 피감사자의 심각한 심신상의 고통을 무시하고 감사연기요청을 거부하였음. 더욱 심한 것은, 피감사자의 고통스런 상태에 대하여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며 도리어 피감사자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였음.

이런 상태에서 오전감사가 시작된 지 53분이 경과할 무렵 감사자는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 감사를 거부할 것이냐!”등의 말로 피감사자를 자극하며 감사거부를 유도하였음.

자극적인 말에 순간적으로 흥분상태가 되면서 본인이 마시던 빈 생수병을 본인이 앉아있는 의자 옆으로 내리친 것임.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입장을 큰 소리로 말하며 책상을 손바닥으로 1회 쳤음.

이것을 두고 감사자는 본인이 1시간 동안 고성을 질러 감사를 방해했다고 과장하여 혐의사실에 기록하였음.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일 1:30에 감사를 속개하니 출석하라고 요구하였음.

1:30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언론보도와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감사를 받기가 고통스러우니 며칠만 감사연기를 요청하였으나 “감사를 거부할 것이냐”를 반복해 물었음.

본인의 심신의 상태가 더욱 심하여져서 병원에 가야될 것 같다고 하자 병원에 가라고 하였음. 감사자는 병원에 가라고 두 번이나 말해놓고는 혐의내용에는 감사를 거부했다고 하였음.

감사당일, 학교장으로부터 일주일간의 병가를 승인(나이스) 받고 시내 00정신병원에서, 기자회견과 감사에 의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감정기복, 분노반응 등으로 4주 이상의 정서안정과 약물치료를 진단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당일에 교감 000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4주간의 병가를 요청하고 입원치료로 인한 감사연기요청의 내용을 문자로 보냈음에도 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에게 병가중인 복무를 변경하고 1.16일 감사를 받기위해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출석하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감사거부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함.

강원도교육감은 본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은 문답하지도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고 하고, 학부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신문과 방송에 보도자료를 냈음.

이상의 정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심리적 충격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피수감자에게 비인간적인 감사를 강행하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감사거부를 유도하고, 징계를 한 것은 공정한 감사라기보다는 공정성을 망각한 일탈행위라고 보임.

이와같이 교사로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는 동안 아무에게서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으며 강원도교육청과 학교는 소속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은 일부 학부모의 말만 듣고 기자회견과 감사를 통해 소속 교원을 징계하였음.

2017. 1. 24.

해명 진술자  000

징계의결이유서

감사 녹취자료

<부적관련 감사당시 녹취 자료>

교사 000 1 6분 30초~7분 38초(1분 8초)

감사자: 선생님, 학생들한테 예수보혈로 부적을 만들게 하셨나요?

교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감사자: 그래서, 학생들이 종이에 예수보혈이라는 부적을 지니고 화장실에 가면 귀신을 안 만나고, 부적 없이 화장실을 가면 예수보혈이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도록 하셨나요? 그래야 귀신을 안 만난다고?

교사: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감사자: 선생님, 여기에 보시면

교사: 저는 처음 본 거에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지금

감사자: 만들라고 한 적 없으십니까?

교사: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

<병원관련 교사 감사당시 녹취 자료>

2017.1.13 감사녹음 오후 (교사 000) 5분12초~7분8초(1분 56초)

교사: 정말 이상하네요. 사람이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재촉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자: 그래서 선생님이 ...

교사: 제가 책임하는 분과 통화를 할게요. 두 분은 오셔서 결정을 못한다 하시니까?

감사자: 저희가 이미...

교사: 제가 책임 되시는 분과 통화를 할게요.

감사자: 통화는 말고 선생님이...

교사: 사람이~~전 지금 빨리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감사자: 예 그렇게 하셔요

교사: 혈압도 오르고 머리가 찌끈 찌끈 아프고

감사자: 예 그렇게 하세요.

교사: 이 정도로 힘든데 지금 무슨 여기서 감사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간을 줘요.

감사자: 일주일은 안되고 일단은 알겠고 오늘은 뭐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선생님이 오늘 내내 하셨던 말씀을 문서 한 장으로 만들어 드릴테니까 읽어 보시고 이의 없으면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사: 아니요, 서명도 저는 일주일 뒤에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판단된 뒤에

<개인기도 교사 감사당시 녹취자료>

교사 000 -감사녹음자료(오전) 9분20초~9분40초(20초), 10분 59초~11분 9초(10초), 총 30초

감사자: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 기도하시나요? 학생들하고?

교사: 개인적으로 합니다.

감사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 가셔서.

교사: 아니요.

감사자: 그러면.

교사: 개인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자: 어디에서 하시나요?

교사: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할 때도 있고

감사자: 교실에서는 안 하시나요?

교사: 교실에서는.. 한 적 있습니다. /

감사자: 수업 시간 조회 때 주로 기도를 하시죠?

교사: 아닙니다.

감사자: 그러면요?

교사: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자: 개인적으로 차에서도 하시는데 좀 전에 가끔 교실에서도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사: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이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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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자료(댓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12월 발간)

<참고내용 1 : 37Page>

<참고내용 2 : 38Page>

<참고내용 3 : 40Page>

<참고내용 4 : 346, 347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