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14-15대 총장)

하얀 콩 한 말과 검정콩 한 말을 쏟아 한데 섞는 데는 5분도 안 걸린다. 그러나 다시 섞여 있는 콩을 골라 하얀 콩과 검정콩을 다른 그릇에 나누어 담으려면 하루종일 걸린다. 전쟁에서는 공성(攻城)보다 수성(守城)이 훨씬 어렵다.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 정상만 바라보며 올라가면 된다. 그러나 챔피언이 된 뒤로는 사방팔방에서 도전해오는 수많은 도전자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챔피언 벨트를 지켜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국가 경영이나 경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최빈 수준의 저(미)개발국 모습을 겪으며 자라났고 지금은 최고 수준의 선진국 문화생활을 누린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의 양극단을 당대에 겪어보는 것이다. 1960년대에 비해 2020년대엔 GDP 2,900배, 차(車) 등록 대수 480배 수출은 3,680배가 늘어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부터 미사일 올라가듯 수직상승 곡선을 그었다. 몇 개의 통계를 비교해 본다면 ① 1인당 GDP 명목 기준은 2,900배 늘었다(1962년 1만 3,800원에서 2021년 4,003만 원으로). ② 자동차 등록 대수는 480배 늘었다(1966년 5만 대에서 2020년 2,437만대로). ③ 수출액 통관 기준으로 1억 7,508만 달러(1965년)에서 6,444억 368만 달러(2021년)로 3,680배 신장 되었고, ④ 가계소득을 보면 세금을 제외한 1인당 실질 처분 가능 소득으로 1970년도 23만 1,000원에서 2021년엔 2,231만 7000원으로 증가했다. 살림이 100배 이상 나아진 것이다. ⑤ 1970년대 62.3세이던 평균 수명은 2020년에 83.5세까지 늘어났다. 남자의 경우 58.7세에서 80.5세로, 여자의 경우 65.8세에서 86.5세로 늘어났다. 약 20세가 늘어난 셈이다. 어떤 사람은 일단 70세를 넘어서기만 하면 여간해서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거꾸로 줄어든 것들도 있다. 경작 면적의 경우 농어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가면서 계속 줄어들었다. 1970년 229만 ha에 달했던 경작 면적이 2021년엔 156만 ha까지 줄어들었다. 수출입국(輸出立國)이라는 구호가 등장했던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량은 3,680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965년도 연간 수출액은 1억 7,508만 달러였는데 2021년도 수출액은 6,444억 368만 달러로 늘어났다. 무려 3,680배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나 할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복합 중층 위기에 처해있다. 무너지기로 들면 한순간에 주저앉을 수 있다. 역대 경제 사령탑으로 일했던 원로 경제 관료들의 진단이 사뭇 심각하기만 하다. ①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라고 경고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요,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계획만 하면 곧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책 실행이 쉽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하루일과의 80%를 야당 의원 설득에 할애했다”고 일러주었다. ② 윤중현 전 기재부장관도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무도 유효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정치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③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은 “우리가 선진국이지만 아직 일류 선진국은 아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발 계획이 1990년대 초에 중단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④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는 “1970-80년 까지만 해도 국가주도 계획 발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가주도 성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에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며 역사적 숙명을 다한 공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라고 보았다. 건전한 의회 문화의 정립이 급선무이다. 국회가 국가적 문제와 국민들의 삶 그리고 먼 앞날을 보며 자라나는 후손(차세대)들의 삶을 든든히 해주며 세계적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SWOT 분석을 정확히 하여 여‧야가 협치로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이 문제다. 아마도 다음 총선 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전면적인 물갈이가 있어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