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에 대하여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14-15대 총장)

최근 정권교체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정의(正義), 자유(自由), 공정(公正), 상식(常識) 같은 추상명사이면서 정치철학에 관한 용어들을 자주 보고 듣는다. 성경에서도 자주 읽는 단어이다. ① “사랑하는 사람아, 여호와(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릴 것이다”(미가 6:6-8 / He is already made it plain how to live, what to do, what God is looking for in men and women. It's quite simple: Do what is fair and just to your neighbor, be compassionate and loyal in your love, and don't take yourself too seriously-take God seriously). ②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을 시냇물 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암 5:24 / Do you know what I want? I want justice – oceans of it, I want fairness, rivers of it. That’s what I want, That’s all I want).

가장 훌륭한 정의론은 인류가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적 정의관에서 찾는게 좋다. 전통에는 오랫동안 축적되고 실험된 인류의 지혜가 응고돼 있기 때문이다. 전통에서 얻는 정의의 개념은 각자에게 응당히 주어야 할 것을 주는 것“(giving everyone his due)이다. 가령 열 사람이 산에 밤을 주우러 갔다고 하자. 8시간 후 돌아와 보니 어떤 이는 1되, 어떤 이는 6되, 어떤 이는 한 말을 주어왔다. 어떤 이는 낮잠만 자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밤을 전부 합치니 3말이었다. 이 밤을 10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정의인가? 각자 주워 온대로 갖는 것이 정의인가? 그중 한 사람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다. 그에게는 자기가 주워온 것에 더해 한 되를 더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물론 낮잠 잔 사람은 빈손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게 정의 아닌가? 이때 운(運)도 작용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남보다 뒤진 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연(환경)은 다양하기에 우리 눈에는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 세상에는 풀잎이나 꽃잎 하나하나도 똑같은 것은 없다. 장애인으로 지체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백만장자로 태어날 수도 있으며 흙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 모든 다양성과 인위적 불공정을 정의의 잣대로 바로잡는 방법은 없을까? 정의(正義)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식의 발달과 연계돼 있다. 옛날 그리스(헬라)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해왔고,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 때까지도 그래왔다. 그러나 고대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것은 부자연스러웠기에 여러 이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것이 내 몫이고 어떤 것이 네 몫인지 분간하기 시작했다. 정의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① 응당한 각자의 몫을 각자가 주고받을 것(각자의 이성과 양심이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지만 사법제도가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도록 되어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공동체’나 ‘공동선’이 오랜 시간 논의돼 왔지만 매우 공허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의는 이성적인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 안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것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공정한 사회는 인류의 이상이며 영원한 목표다. 그것은 ‘유토피아’의 별명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70%는 한국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는 똑같이 나누어 갖고 평등하게 사는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아니다. 똑같은 시간 일했어도 의사와 간호사가, 교수와 조교가 받는 급여가 다른 것은 불공정이 아니다. 차별해선 안되지만 각자 능력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어른이 갈비찜을 먹을 때 신생아는 우유나 젖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