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게 좋은 것이다.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14-15대 총장)

무조건적인 복종 문화와 권위에 대항하지 않는 태도, 일률적인 프로그램만 고수하려는 방식 그리고 집단주의와 편협성(통일성)은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안전사고’로 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정부나 관련업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예견된 인재였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그 예이다. 유례없는 대형 쓰나미에 발전소 부근의 소형 방파제는 아무 역할도 못했고 내부는 물바다가 됐으며 전력공급이 중단 돼 과열된 원자로가 계속 폭발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근로자가 사망했고, 핵 연료와 방사성 핵등이 바닷물과 공기중으로 유입된 것이다. 여기에 원자로의 노심 용해까지 더해지자 인근 주민 수십만명은 방사선 피폭을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됐다. 동일본지진은 일본관측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1만 5천여명이 희생됐다. 자연적인 재난은 불가피하지만, 발전소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2012년 여름, 사고조사팀은 900시간의 청문회, 수천명의 관계자 인터뷰, 9번의 현장실사, 19번의 회의, 3번의 공청회를 통해 결론을 냈다. 제1원전사고는 분명히 인재며 직접 원인은 사전예측이 가능한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사고 발생가능성이 언급돼왔었다. 수없이 원전붕괴위험을 차단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각종 안전조치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간주돼 무시돼버렸다. 사고 발생 5년전 2006년 당시 일본에는 원전에 대한 내진 성능기준 재검토위원회가 있었다. 위원장인 이시바시 카츠히코(고베대/도시안전연구센터교수)는 자국 내 활성단층을 조사하며 국가적 기준의 수정을 제안했다. 그는 후쿠시마 다이치처럼 지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원전건설을 허가한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이시바시는 「우려사항은 무엇인가? 지진발생의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있는 일본원전」이라는 논문을 통해 그 위험을 다시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열도의 지진 전문가로서 설명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진활동엔 일정주기가 있다. 다이치 지역은 그 발생주기가 이미 지났다. 지금 당장 원전의 지진 피해를 줄일 시도가 없으면 머지않아 일본은 핵으로 인한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이시바시는 그 원인으로 쓰나미도 지목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원전규제를 맡은 마다라메 하루키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근거없는 소리를 한다”고 일축하여 일본국회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그 후 그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의장에 올랐고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도 의장이었다. 지진에 이골이 난 일본이 왜 이문제엔 이토록 무모했는가. 2차 대전후 일본은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에너지를 자체 생산공급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화석연료 매장량은 거의 없었기에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1950년대부터 에너지 자원의 종류를 늘리고 에너지 안보 확보를 명분으로 계속 원전 에너지 생산을 키워왔다. 1970년 오일쇼크, 1978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어도 일본은 요지부동이었다. 기존의 개발계획을 계속 밀고나갔으며 정부는 발전소건립을 수용한 외곽지역에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며 원자력의 안정성을 홍보해왔다. 후쿠시마 2제1원전의 소유주이며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TEPCO)도 머지 않아 15M 이상의 쓰나미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2000년 자체조사보고서에 쓰나미 피해 예방안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실제 실행자는 아무도 없었다. 2009년 일본지진연구센터의 오카무라 유키노비 소장도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방파제 기준 강화를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유용한 잘 기록이 다 있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원자력 안전보안원(NISA)같은 국제기관조차 보호시설 구축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에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전까지 전체전력의 30%이상을 원자로를 통해 생산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2년까지 40%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좋은게 좋은 것’이란 문화나 관행이 틀린 것이다.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게 좋은 것’이다. 침묵의 문화는 구성원의 의견이나 생각을 섣부른 개입이나 방해로 치부해버린다. 침묵의 전제는 ‘구성원의 목소리는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제나 이것이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