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태민안·태평세대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십팔사략」에는 태평성대를 비유해 “천자(대통령)따위는 있거나 말거나 마찬가지 (帝力何有於我哉)”란 말이 나온다. 지금은 중국의 인민공사가 중앙정부의 지원보다 각 지방과 기관별로 ‘자력갱생주의’에 힘을 쏟고 있다. 아직도 ‘제(帝)의 힘, 나에게 무엇이 있으랴?’하고 노래한 옛날 격양가(擊壤歌)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격양가’는 이상적인 정치현상을 의미한다. 성천자(聖天子)로 알려진 요(堯)임금이 천하를 다스린지 50년, 천하가 과연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백성들이 자기를 공경하는지? 알아보려고 변장암행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편하게 사는 것은/ 천자의 덕택이로다/ 매일 즐겁고 한가롭게/ 가르치심에 따라가니까” 또 얼마를 가다보니 노인들이 기뻐서 배를 두드리며(鼓腹)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고 있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네/ 우물을 파서 물 마시고 논밭을 갈아 음식을 먹는다네/ 제(帝)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백성들은 이렇게 기본생활(의·식·주)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를 잘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이렇게 민정을 확인한 후 요(堯)임금은 안심하고 환궁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정치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사회이다. 일찍 중국에선 지도자의 등급을 매겨왔다. ①최상의 경우는 황제(대통령)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 사는 것이다. ②그 다음은 황제가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존경하는 상황이다. ③세번째는 황제가 있는 줄 알면서 무서워하는 것이다. ④가장 낮은 것은 황제가 있는 줄 알지만 비웃고 냉소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일이다.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재판관들에 대해서 그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며(마치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듯이) 편안하게 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있는 줄 알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잘못하면 제재하고 입건하고 처벌하니까 두려워서 복지부동하는가? 그도 아니면 못 살겠다고 비난하고 섭섭해하고 선출한 걸 후회하면서 빨리 임기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태평성대와 국태민안이 통치자의 이상이지만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기 다루듯이 국민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중국 한(漢)나라에 조삼(曹參)이란 신하가 있었다. 한나라 2대 혜제(惠帝)때 숙하(肅何)의 후임으로 재상에 오른 자였는데, 그는 정치에 진력하지 않고 술만 먹고 놀았다. 나라가 걱정되어 건의사항을 갖고 오는 관리들이 있었지만 조삼은 건의는 듣지도 않고 술만 대접하여 돌려보내고 있었다. 젊은 혜제(惠帝)는 이렇게 불성실한 조삼(曹參)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 어느 날 그를 불러 크게 질책했다. 조삼은 관을 벗고 사죄하면서 “페하께서는 돌아가신 선대(先代)황제와 비교해 어느 쪽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짐은 부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 “그렇다면 신(조삼)과 선대 숙하(肅何)대감과는 어느 쪽이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대가 숙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 “바로 보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은 이미 선대 황제페하와 숙하대감께서 모두 다져놓으셨습니다. 지금은 다만 그 규범대로 따라가면서 실수만 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았다. 물러가거라.” 당시 백성들 사이에선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한다. “숙하가 만든 법률은 한일자처럼 어김이 없다/ 다음에 바뀐 조삼도 그것을 지키니 실수가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의 덕택에 백성들의 생활은 평안하구나”

이미 해오던 법률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켜가야지 대통령이 바뀌거나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개혁과 혁신타령에 백성들만 불안과 걱정 속에 살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가 시작된 지(1948) 70여 년이 지났으면 이제 안정된 국가의 틀이 정착돼 있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