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김형태 박사(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한 때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같은 유행어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네 거냐 내 거냐, 우선 먹고 보자”는 식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펼치다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된 실패담이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 인생이 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소경 제 닭 잡아먹는 식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자식 세대에 짐을 지우면서 현재 세대가 호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좋은 선례가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대학에 연세 높은 한 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그 교수는 그동안 수강생들에게 F학점을 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엔 수강생 전원에게 F학점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그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 초 수업 중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선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시험성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모든 수강생에게 그것을 학점으로 주자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게 여긴 수강생들은 모두 이 실험에 동의했고 그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갔다.

얼마 후 첫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B”로 나와 수강생 전원이 “B”학점을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얼마 후 두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D”가 되어 모든 학생들이 “D”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봤자 공부를 안하는 학생들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 시험을 치루고 보니 전체 평균이 “F”가 나왔다. 그래서 약속한대로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기 마지막 수업시간에 교수가 실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설명해주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소득(결실)을 정부가 빼앗아서(세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그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교수는 이 실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하였다.

①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부자되게 할 수는 없다. ②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보상 없이 일을 해야 한다. ③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경제적인 부를 빼앗아야 한다. ④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다. 이 실험결과로 볼 때 현대 우리나라의 과도한 복지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각종 복지제도 확충 등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가난한 국민에게 나누어준다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모든 학생이 “F”학점을 받는 식의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 다루어야지 정치 논리로 다루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