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상식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총장)

임종을 맞으면서 다윗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Be strong)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법률, 계명, 율례, 증거)을 잘 지켜 행하라(Show what you are made of! Do what God tell you. Walk in the paths God shows you: Follow the life-map absolutely, keep on eye out for the signposts.)는 두 가지 유언을 남겼다. 개인적으로 강한 의지와 건강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준법의 모범자가 되라는 당부이다. 상식과 약속과 법률을 잘 지켜야 사회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초 한국 갤럽조사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48%)가 ‘공감하지 않는다’(35%)보다 많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36%)가 ‘위배되지 않는다’(30%)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국회가 모법(母法)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응답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헌법과 각종 법률에 대한 기본상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각종 회의장에서 어떤 이가 ‘법이오!’하고 소리치며 기록된 정관이나 규정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지만 알아야 속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 같은 다른 국경일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 제헌절은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 삼천만 한결 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 이날은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 사사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 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오리다 /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제헌절 노래」)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한 제헌 헌법 이후 1952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파동을 통한 2차 개헌, 1960년 4·19혁명 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그해 5·16 군사쿠데타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된 6차 개헌, 1972년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5·18 이후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을 위한 8차 개헌,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까지 모두 아홉 차례의 개헌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됐으나, 1960년 4·19혁명 이후의 개정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 이후의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차례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서, 우리 사회에는 헌법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남북의 통일이 현실화되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헌법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통일 방식이나 통일 과정에서 헌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으로 전문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이렇게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와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이 생겼다. 미국처럼 4년제 중임 허용 등을 생각하는 것 같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의논해볼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언제나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치주의의 기본자세는 확고히 다짐하면서 다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