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Ⅰ.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배경	3

1. 예방교육의 필요성	3

2. 예방교육의 방법	4

3. 예방교육의 대상	4

4. 공직자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5

5. 종교차별의 개념과 요소	6

Ⅱ. 한국 사회와 종교	7

1. 한국종교의 이해	7

2. 종교를 보는 시각	7

3. 공직자에게 필요한 종교에 관한 이해	8

4. 종교와 개인과 사회	9

5. 종교의 사회적 기능	10

6. 종교차별의 원인	11

7.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12

8. 종교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12

9.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13

Ⅲ.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의 법적 의무	14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14

2. 각국의 정교분리의 형태	15

3.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	15

4. 종교차별의 법적 의미	16

5. 종교차별금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	16

목      차

6.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체계	17

7.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 법령	17

8.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와 현실	18

9. 종교차별의 구체적 유형	19

10.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방법	20

11.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절차	21

Ⅳ. 종교차별의 구체적 판단 사례	22

1. 입법과 정책 영역	22

2. 공권력 행사 영역	23

3. 정치, 문화, 복지와 종교관련 영역	25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26

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27

6.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28

7. 교육영역	29

Ⅴ. 교육내용의 요약 및 결어	31

1. 공직자 종교중립의 자기점검	31

2. 공직자와 국민의 상호존중 자세	31

<부  록>

1. 관계법령	33

2. 신고센터 개요	47

목      차

Ⅰ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배경

1. 예방교육의 필요성

(1) 사회적으로 종교차별 문제가 제기됨

종교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왔음

최근 몇몇 공무집행과정에서 종교편향 사례 발생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상호 존중 필요

(2)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의 필요성

한국인과 종교, 한국문화와 종교는 밀접한 관계

공직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를 수행

공무수행과정에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을 의무

2. 예방교육의 방법

종교차별 예방교육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아님

종교를 통해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직자가 가져야 할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교육임

3. 예방교육의 대상

(1) 공직자의 개념과 범위

공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을 총칭

공직자는 공직의 지위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공무원과 혼용하여 사용

공무원의 개념은 법률마다 상이함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의 공무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3) 문제되는 경우

군종장교: 공무원이지만 소속 종교의 전파가 임무

종립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설립목적에 따라 종교교육이 가능

4. 공직자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1) 공직자의 의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

직무수행에서의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

(2) 종교적 관련성과 공직자의 의무

국민의 다수가 종교적 배경과 근거를 갖고 활동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

종교영역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관심

5. 종교차별의 개념과 요소

(1) 종교편향

편견 등의 이유로 공정하지 않은 자세

법적 개념으로 확립되지 않아 용어 사용에 신중

자칫 종교차별의 범위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

(2) 종교의 자유 침해와 종교차별

종교의 자유는 신념과 진리, 실천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불이익은)은 종교의 자유도 침해

다만, 차별 개념에 있어서도 상대적 차별은 인정(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3) 중립의무

헌법상 정교분리에 근거

종교차별 없는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공직자가 종교적 중립성을 잃을 경우 중립의무 위반

종교에 대해 예술, 문화, 복지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중에 따라 지원하는 ‘호의적 중립’은 종교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Ⅱ

한국 사회와 종교

1. 한국종교의 이해

(1) 종교교단과 종교관

종교인구: 불교, 개신교, 천주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순

군소교단과 교파를 합하면 54개 종교, 511개 종교단체

불교

그리스도교(천주교, 개신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순진리회

2. 종교를 보는 시각

(1) 종교에 대한 개념의 다양성

기본적 개념 : 신이나 초월적 존재 또는 거룩한 것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의 감정

이 경우에도 신 관념 이외에 지적, 의지적, 감정적, 경험적 요소 포함

사제 및 종교의 제도화 여부로 판단할 수 없음

토속신앙이나 신화적 세계관도 포함

(2) 종교의 개념과 판단

종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고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움

종교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는 거의 없음

3. 공직자에게 필요한 종교에 관한 이해

넓은 안목의 종교 이해가 필요함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

‘다양한 지향성을 보이는 삶의 방식’

4. 종교와 개인과 사회

(1) 종교와 개인

국민이 선택한 삶의 방식인 종교

종교의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은 지극히 주관적

종교의 자유 보장 : 내심의 자유는 절대적 보장 영역이며 종교활동도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간섭할 수 없는 영역

(2)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전개하는 사업

영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언론, 교육, 의료, 복지, 박물관, 미술관, 축제 등의 영역

5. 종교의 사회적 기능

(1) 사회 통합 기능

개인 차원에서 행복감 제공

교리의 실천으로 사회공동체의 유지

(2) 사회 교육 기능

민주주의 등 사회규범을 교육

각종 일탈행위와 범죄의 예방

(3) 사회 변화 기능

사회발전을 위해 종교가 복지, 문화, 교육 등 영역에 참여

사회의 부정의 등 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

▣ 종교의 순기능

신앙, 영성 훈련 등 개인적 순기능

종교를 통한 민주시민 육성의 기능: 타자에 대한 관용

사회공동체에 복지, 문화, 교육 등 기여

6.종교차별의 원인

(1) 종교에 대한 무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신념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무지로 종교의 자유 침해

(2) 한국의 종교적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한국의 다종교사회의 특성은 외국과 다름

지배적 종교가 2개 이상임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편: 생활에서 실천 강조

(3) 차별행위를 유발하는 차별의도

노골적이든 숨은 것이든 차별의도는 차별의 결과로 이어지기 쉬움

(4)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

자신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인식 부족

세속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예: 문화, 관광)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도 지나친 밀착은 종교적 중립의무 위반

7.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1) 종교차별의 사회적 역기능

타종교에 대한 감시, 비난 증가

종교차별로 인해 공직 세계 전체에 대한 비판

타종교의 교리에 대한 개입(독특한 신앙에 대한 비난)

국가의 종교의 자유 보장 기능에 대한 오해와 비난

(2) 종교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에서 유의점

종교의 순기능 유지

법적 문제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국가가 종교에 개입 우려

종교문제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오히려 종교를 차별

8. 종교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

(1) 국민의 종교의 자유 보장

특정 종교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에도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국민은 종교를 진리로 인식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는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

(2)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이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이 아님

공직자도 종교의 자유의 주체이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종교의 자유 보장 필요

공직자는 종교에 대해 배려와 지원을 하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9.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1) 종교적 목적과 수단으로 공직 활용 금지

업무의 중립성․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만, 국민통합과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

(2) 공직자 종교적 중립성의 제고 방안

종교적 중립의무의 중요성 인식

종교의 내용은 신념의 체계이기 때문에 종교의 내용이 다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공익과 비교에 유의

법적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문제제기에 대한 관용과 배려

Ⅲ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의 법적 의무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1)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제1항

신앙의 자유 및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종교전파ㆍ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인 언론ㆍ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 종교의 자유의 제한

사회질서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 가능(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공무원의 경우 보다 강화된 제한이 가능

(3) 정교분리의 원칙: 헌법 제20조 제2항

엄격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내용 : 국가의 비종교성,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 국가에 대한 종교의 중립, 국교의 부인

2. 각국의 정교분리의 형태

3.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

4. 종교차별의 법적의미

(1) 종교‘차별’의 법적 의미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종교의 자유 침해+평등의 원칙 위반하는 경우

정교분리에 위반하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2) 종교편향적 사고와 종교차별

종교편향 →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 → 종교차별

종교편향 → 정교분리 위반 → 종교차별

5. 종교차별금지의 역사적 배경과 헌법적 근거

(1) 종교차별 금지의 역사적 배경

기본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

기본권보장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양심의 자유와 함께 정신적 자유의 기초 확립

(2) 종교차별 금지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종교의 자유 보장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

6.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체계

(1) 국내법적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등

개별적인 영역에서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 근로기준법, 건강검진 기본법, 교육기본법, 방송법 등

(2) 국제법적 근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

7. 공직자 종교차별금지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008년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의 대두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논의 진행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9. 2. 6. 공포)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08. 9. 18. 개정)

- 제4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2008. 11. 5. 개정)

-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와 현실

(1) 법제도의 특성

현행 법령 규정만으로는 종교차별의 판단이 쉽지 않음

무엇보다 헌법규정의 추상성과 정교분리의 역사성과 문화적 배경의 다양함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석에 맡겨져 있음

(2) 종교차별에 대한 형사적 처벌 논의에는 오류가 있음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포괄위임금지에 위반

종교성의 판단을 검찰, 법원 등 세속적 권력이 할 경우 오히려 정교분리에 위반

공무원의 다른 의무와 형평에 위배(체계정당성 위반)

종교의 긍정적 기능 훼손: 공무원의 책임 회피 ⟶ 종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 철회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례 없음

선출직의 경우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음

9. 종교차별의 구체적 유형

(1) 종교의 자유 침해 관련

종교를 이유로 한 임용 등 또는 신앙고백의 강제

종교적 표현, 종교전파의 자유 등 침해

(2) 정교분리(종교중립의무) 위반 관련

종교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공공행사 관련한 종교 진흥

공공시설의 종교단체 특혜 대여

공직자의 종교적 언행

(3) 유의점 : 종교차별을 예방한다는 명복으로 종교의 자유를 언론ㆍ표현의 자유나 다른 자유보다 제한할 수 없고, 호의적 중립을 통한 지원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

10.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방법

(1) 종교차별이 권리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일정한 경우 형사 제재 가능(명예훼손, 모욕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

(3)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탄핵제도, 주민소환 등이 가능하지만 실효성 적음

선출직이기 때문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움

여론형성과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 가능

11. 종교차별의 법적 구제 절차

(1)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자문 등을 통하여 신고인 및 해당기관에 통보

징계,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등

(2)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상담 후 진정을 접수

사건조사 후 조정위원회 회부, 권고 등 결정

(3) 법원 및 헌법재판소

민형사상 책임 추궁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 국가배상

헌법위반의 경우 헌법소원

Ⅳ

종교차별의 구체적 판단 사례

1. 입법과 정책영역

(1) 종교인에 대한 과세

비영리기관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종교기관에 비과세하는 것은 정교분리에 위반되지 않음

종교인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바, 과세정책의 문제로 판단됨

(2) 군종제도

군대 내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군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헌

모든 종교에 대해 군종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종교차별은 아님

운용되는 군종제도에 한해서 종교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

(3)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의 연원은 종교에 있으나, 공휴일 제도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현재에는 종교적 색채가 완화되었다고 봄

이러한 공휴일 제도의 폐지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타종교의 종교적 기념일에 휴가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공휴일 시험제도

일요일이 종교적 기념일로 보기 어렵고 일요일에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 공익적 이유가 있음

(5) 납골시설의 설치 장소의 제한

종교시설도 공익적 목적이 우선하는 경우(예: 전염병 지역, 국가안보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2. 공권력 행사영역

(1) 경찰서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강요

유치인의 이동의 자유는 제한되지만 시설 내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최대한 보장

반대로 강제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유치장 내 타인의 종교행위로 인한 평온권 침해는 수인한도에 따라 판단

(2) 교도소에서의 종교집회 금지

다른 종교의 종교집회는 허용하면서 정당한 사유(예: 교도소 질서 유지, 시설 부족 등) 없이 특정 종교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종교행사를 차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인권위)

(3)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군대에서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활동은 최대한 보장

교육, 훈련 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군종장교들이 자신의 종교의 교리를 해설하고 이에 위반하는 이른바 이단에 대해 해설하는 것은 정당

군종장교의 경우 종교교리에 대해 강론할 수 있으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타인에게 종교의식을 강제할 수는 없음

(4) 국공립병원에서의 종교의 자유

국립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전파는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전파와 동일

치료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종교전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예: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교전파)

(5) 종교적 공간에 대한 법집행 유보

특정 종교 공간에 대한 사법집행의 유보는 합리적 목적이 있다면 종교차별이 아님

(6) 여권 사용 제한 등 이전의 자유 제한

특정지역에 대한 출국 제한은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사회질서, 공공복리 특히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

(7) 공공행사

공직 취임식에서의 종교의식: 위헌

합리적 목적이 있다면 공공행사에 성직자 초대만으로 위헌은 아님

각종 공공행사에서 종교대표자의 의례적 축사도 가능

공적인 행사에서의 종교의식은 원칙적으로 위헌. 다만 국가적 장례식 등 국민통합 등 세속적 목적과 관행이 있는 경우 종교의식 가능

(8) 기타

대국민 정보제공 서비스에서 특정 종교기관 표시의 누락은 대표적인 종교편향 사례로 지적되는데, 의도적 또는 과실로 특정 종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종교차별로 보려면 정보 누락의 과정과 원인, 과실 가능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3. 정치, 문화, 복지와 종교관련 영역

(1) 문화유산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예술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 위반은 아님

예: 종교유적지, 문화적 상징(화폐도안), 문화행사의 전시 포스터

(2) 종교기관에서의 행해지는 문화, 복지, 교육의 지원

종교단체 등이 행하는 문화 축제, 무료 진료, 봉사행사, 학습센터에서의 교육 등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더라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지급되고 그 효과도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방해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라면 정교분리에 위반된 것이 아님.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사회단체까지 배제한 채 특정 종교에만 특혜를 준다면 기회 균등에 위반되고 정교분리에 위반됨

보건, 교육 등 세속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전파를 지원하거나 관광 목적의 종교적 상징물이나 건물 신축의 지원, 종교기관 문화체험, 종교시설의 주변 지역 지원 등 특정 종교를 진흥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경우 위헌

(3) 정치 영역

특정 종교단체나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세속적인 합당한 목적(예: 교육, 복지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고위공직자가 주관하는 간담회에 종교지도자를 초청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합헌

특정 종교지도자만을 초청하는 경우에도 목적과 결과가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유착하지 않았다면 합헌

그러나 세속적 모임에서 종교적 이익과 관련된 약속이나 타종교에 대한 종교적 비판은 위헌

(4) 공공기관의 종교적 장식 및 지원

문화적 행사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비록 종교적 상징물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관례가 된 경우(예: 연등,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종교문화 발전과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합헌

4. 종교시설에서의 공적행사

(1) 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 설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종교를 갖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높음(인권위). 현재 헌법재판소 사건 계류 중.

(2) 공적 회의 등의 개최

해당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없고 해당 종교를 진흥하는 결과 또는 다른 종교를 제한하는 결과가 있는 경우 위헌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모임의 개최는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공공기관이 관련 있는 경우라도 단순한 사업(투자) 설명회 등은 외부의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참여 선택이 자유로운 경우로서 가능

(3) 종교시설에서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세속적 목적과 해당 종교의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님(‘호의적 중립’)

지원의 근거, 사유, 규모, 기간, 성격, 종래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5.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1)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사, 집회

체육관, 문화센터, 공공운동장, 문화관 등 시설이용규칙에 따라 이용 가능

관공서의 경우 조찬기도회 등 정치적 목적과 세속적 목적이 강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시청, 구청 등의 행정관청이 종교집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곤란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 관련 규칙에 따라 대여 가능(대개 휴일, 방과 후에 한정)하고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의 강당 등에서의 종교인 초청 모임, 개강 및 종강 예배 등 가능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특정 종교단체의 공공시설의 배타적 사용은 위헌으로, 다른 종교단체에도 동일하게 이용권을 보장해야 함

(2)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행위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도행위: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로 보장

- 그러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평온권, 공공장소 이용권 등)를 침해할 경우 제재가 가능(경범죄처벌법)

- 법원에서 경범죄로 처벌한 경우가 있는 바, 대법원에서는 타인에 대한 침해 정도를 검찰이 엄격하게 입증할 것을 요구

- 따라서 타인의 수인 한도 내에서 일상적인 전도활동은 문제 없음

종교적 광고: 관련법의 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로 보장

- 다만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광고에 특혜를 주는 것은 위헌이며 부착 위치와 공공성에 따라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진흥할 목적이나 결과가 된다면 위헌의 소지 있음

6. 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1) 개인적 공간에서의 종교의 자유

개인용 책상에 경전을 두는 것: 가능

종교적 장신구는 다른 장신구들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동일하게 허용

식당, 복도에서의 종교적 토론: 가능

휴식 시간과 업무 외 시간에 경전을 읽는 것: 가능

근무 시간에 종교적 토론, 종교적 행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실의무에 위반될 소지(근무시간에 정치적 토론이나 가족과 취미를 소재로 한 대화 등과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 가능)

(2) 종교적 자유의 보장

점심시간에 신우회 모임: 가능

직장 외의 종교행사라 하더라도 게시판 등에 단순한 고지하는 것: 가능

직장 동료에게 전도 책자를 전달하거나 종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 가능

(3) 종교를 이유로 한 채용 등 불이익

종교, 신앙 등을 임용, 승진의 조건으로 하거나 업무평가 대상으로 삼은 경우: 위헌, 취소소송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

종교를 달리하는 직원에게 보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부과하는 것: 종교의 자유 침해

직장 외의 종교행사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배치전환 등: 종교의 자유 침해

(4) 다른 동료 공무원에 대한 종교적 표현

취미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의 전도행위: 가능

단순히 전도 책자나 팜플렛을 나누어주는 행위: 가능

종교모임과 행사에서 자신의 출연 등을 알리는 행위: 가능

그러나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외부의 특정 종교의식에 참여했는지를 체크하여 업무상 불이익을 고지하는 것은 하급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5) 근무환경

신우회 조직: 가능

점심 시간을 활용한 종교 모임: 가능

특정 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종교적 교리에 위반되는 경우: 가급적 배치전환 해 주어야 함

특정 종교적 축일이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사용 존중

7. 교육영역

(1) 교육영역의 특수성

종립학교의 경우 종교전파의 자유

학부모의 경우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추첨에 의한 강제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 있음

(2) 기도의 강제

공립학교의 경우 정교분리 위반

사립학교의 경우 강제에 이르는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

(3) 종교 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교육의 목적, 내용, 교육의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수준이라면 가능

(4) 크리스마스카드 제작 등 수업

학예회 때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크리스마스카드 정도는 종교적 목적과 관련성이 적고 상당히 세속화 되어 있어 교육적 목적이 강하므로 문제없고 오히려 이러한 수업이 전면 금지된다면 교육적 목적과 자율성에 위반

다만 학생이 종교 기타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견은 존중(예 학예회 때 다른 배역을 맡기거나 크리스마스카드 외에 연하장을 제작)

(5) 대학에서의 종교시설 및 종교동아리 지원

사립대학의 경우 사적 자치의 원리와 건학이념의 추구는 법으로 보호

국립대학의 경우도 학생의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원칙

학내에서 종교시설은 군대에서의 종교시설과 같은 취지에서 설치 가능(국립대도 동일)하고 문화관, 체육관 등에서의 종교행사도 가능

종교동아리도 다른 동아리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

Ⅴ

교육내용의 요약 및 결어

1. 공직자 종교중립의 자기점검

(1) 종교적 목적을 갖고 행동하지 않는가?

자신의 종교를 우선하지 않는가?

자신의 종교가 없는 경우에도 세속적 목적을 종교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는가?

종교를 가진 국민에 대해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종교적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가?

(2) 종교적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가?

특정 종교의 전파를 지원하는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가?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3) 종교와 지나친 밀착을 하지 않았는가?

법에 근거한 집행의 경우라도 특정 종교에 배타적으로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가?

다른 종교에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

2. 공직자와 국민의 상호존중 자세

(1) 타인의 종교의 자유 보장

종교의 세계와 신앙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고 할 때 신앙과 영성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타인의 종교행위의 방식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와 존중이 필요

나와 다른 방식에 대한 이해와 관용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도 대화의 방식은 열린 자세

(2)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은 요구할 수 있어도 공직자 개인의 신앙의 영역은 존중

정부에 대한 각종 지원 요청이 오히려 종교 차별을 부른다는 인식 필요

다른 종교에 대한 감시와 지나친 비판은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 필요

부록 1: 관계법령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2. 법령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규정

4. 국가공무원복무규정(발췌)

5. 공무원행동강령(발췌)

6. 교육기본법(발췌)

1.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 대한민국헌법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평등권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의 지위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미합중국 헌법

‣ 국교수립금지와 신앙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1791)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권리와 불만 사항의 구제를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 일본 헌법

‣ 제20조(신교의 자유, 국가의 종교활동 금지) ① 신교(信敎)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또는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사람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 제89조(공공재산의 지출이용의 제한) 공금 기타 공공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편익 또는 유지를 위해, 또는 공공 지배에 속하지 않는 자선․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이용에 공여해서는 안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2. 법령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관련 조항

▣ 국가공무원법

‣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지방공무원법

‣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제4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 공무원행동강령

‣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3.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 ․ 운영 규정

[제정 2008.  9. 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호]

[개정 2008. 10. 2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 및 대통령 지시사항(2008.09.09, 국무회의)의 이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자문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라 함은 국민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의한 직무상 종교 차별 행위를 신고 받아 필요한 경우 자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3 조(위치 및 구성) 신고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내에 설치하며, 신고센터에 4․5급 공무원 1인과 상담원 1인을 둔다.

제 4 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신고센터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 금지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제 5 조(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운영) ①신고센터에 접수된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의 해당여부를 자문하기 위하여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관하여 필요시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당해 공무원이 속한 기관과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 6 조(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종교계와 변호사 및 종교․문화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7 조(자문회의 소집) ①장관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때에 자문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자문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자문회의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 8 조(자문회의 간사)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담당관이 간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 9 조(수당 등) 장관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 엄수) 회의에 참석한 자문회의 구성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훈령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27)

이 훈령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발췌)

[일부개정 2008.9.18 대통령령 제2102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 2 조(선서) ①공무원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14>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생략 : 별표1> 선서문에 의한다.

제 2 조의2(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3 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 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9.18]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도 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제 4 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6.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5. 공무원행동강령(발췌)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110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제 2 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9>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 사 <생 략>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제 5 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제 7 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교육기본법(발췌)

[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15호]

제 1 장  총    칙 <개정 2007.12.21>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4 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록 2: 신고센터 개요

1. 추진배경

2. 목적 및 기본방향

3. 신고처리 절차

4. 신고방법

5. 운영방안

1. 추진배경

'08. 8. 2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시 대통령 지시사항

-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 강구”

'08. 9. 9(화) 국무회의시 대통령 말씀

-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시․감독”

2. 목적 및 기본방향

❑ 추진목적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행위를 접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기본방향

공무원에 의한 종교차별 사례 발생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 운영

신고센터 및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운영을 위한 훈령 제정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종교전문가, 법조계, 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구성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

인터넷을 통해서도 차별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 ․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3. 신고처리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신고접수 신고 내용 ․ 관계자 등 확인 및 검토 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 자문 사항 단순 사항 공직자종교차별 자문회의 자문 검토 결과 회신 (신고인 등) 자문결과 회신 ․ 통보 (신고인 및 해당기관)

		해당 기관
	자문결과 접수 징계 및 제도개선 등 내부 검토 징계 등 해당 공무원 조치 제도개선 및 교육실시 조치결과 신고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통보

4. 신고방법

전 화		02-720-1994
방 문		문화체육관광부 1 층,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온라인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접속
팩 스		02-3704-9119
우 편		서울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 1층,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우편번호 110-703)

5. 운영방안

신고센터에서 전화,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팩스, 우편을 통해 공직자종교차별 사례 접수

- 전화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동의 하에 통화내용 녹음

- 공직자종교차별 신고로 확인 후 접수대장 기록 관리 유지

사례 접수 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 자문 의뢰

자문회의에서 자문 후 그 결과를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회신․통보

자문결과를 신고자와 해당기관에 회신․통보후 자문위원과 해당 종단에 조치결과를 알림

매년 사례집 발간 및 공직자에 의한 종교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홍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