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 개설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함께 해 주세요!

각종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동아리 불허’로 검색) 춘천의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이가 신청한 기독교자율봉사동아리가 종교라는 이유 때문에 개설이 불허된 것으로 인해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내 종교자율동아리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관련 민원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내 놓았고, 정보공시 매뉴얼에도 종교동아리의 성직자를 강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는 불교 동아리인 파라미타, 기독교 동아리인 YMCA 같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지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의 기재도 가능합니다.

현재 일반 공립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자생적 기도모임 및 기독교자율동아리가 춘천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기독교자율동아리의 개설을 불허한 사유를 보면 공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중심이 되어 기독교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종교라는 이유로 막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일 뿐 아니라, 기존의 헌법을 포함한 법적 근거에 반하며,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비춰 봐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동아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기독교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이 마치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잠재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학교 내 다른 아이들이나 교사들도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선례가 되어 학교 내의 신우회 활동 및 기독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따 및 학교 폭력,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매체가 넘쳐나는 이 시기에 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교육자선교회에서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적극 참여하셔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한국교육자선교회 회장 이윤식 장로